2007.4.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에스크로(ESCROW)제도란 ?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 합니다.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이상, 부채비율200%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2.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

 -전자사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3.31공포) 됨에 따라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서 에스크로, 보험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 또는 체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및 제24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4.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

 -신용카드 구매,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인터넷게임,인터넷 학원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등에는 제외됩니다.

5.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3%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통신판매업자에게 유리한 점은 통신판매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에스크로 또는 소비자보상보험계약 등은 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에스크로 또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http://kolsa.or.kr)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잇습니다.

문의처:각 에스크로 사업자 및 보험사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02)503-2387